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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발전기금이란?

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금하는 모금금품과 학부모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성하는 자발적 조성금품으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이며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수립 주체이며, 발전기금의 조성 명의자이고 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이기도 함.

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의 기본 방침

  • 가.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내·외의 조직·단체 등이 자발적인 의사로 기부한 『기부금품』과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『모금금품』을 원칙으로 함
  • 나. 발전기금은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조성하여야 하며 학교시설비, 교재교구구입비, 도서구입비, 학교체육활동비, 학예활동비, 학생복지비, 학생자치 활동비 등 순수한 교육목적에 사용하여야 함
  • 다. 발전기금 중 『모금금품』과 『자발적 조성금품』은 조성 전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용목적, 조성방법, 수입·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·의결 후에 조성하여야 함.
  • 라. 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전 학부모에게 공개(통지)하여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함.

학교발전기금회계의 운영

1. 자발적 조성금품 및 모금금품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
① 발전기금 운용계획수립(위원장)
* 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,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 수립
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
* 운용계획을 심의·의결
- 계획서 공개(가정통신문, 홈페이지등 활용)
- 회의록 기록 철저
③ 조성 안내(가정통신문 등) 및 조성활동
- 학교운영위원회에서만 위원장 명의로 조성활동
- 학교장은 사전에 조성방법, 금지사항 등을 지도하고, 수시점검과 문제발생시 조치 철저* 자발적 조성금품- 학부모 대상으로 조성홍보(계획서 포함)
  · 학부모 동원 금지
  · 개별적인 전화·방문을 통한 홍보 금지* 모금금품- 홍보 및 모금활동
  · 바자회, 알뜰매장, 학교축제 등
④ 사업추진(집행)*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었을 경우 사업추진
* 계획한 금액이 조성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 우선 순위별로 추진하거나, 운용계획을 변경(심의·의결)하여 추진
* 조성(모금) 및 사용내역 공개(학부모 통지)
⑤ 결산(익년도 4월)
* 학년도 수입·지출을 결산
- 결산결과 공개
- 학부모 통지
- 관할청 보고(매년도 4.10일까지)
2. 기부금품 사용 시(조성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된 발전기금)
① 운용계획수립
운영위원장이 학교장과 협의하고 학부모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수립
② 사업추진(집행)
※ 예외) 학생이 지정된 장학금이나 목적(사용용도)이 명확한 기부금은 우선 사용 가능
3. 접수방법
① 접수처
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 사무실 또는 지정 금융기관
② 수납자
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
③ 접수절차
(1) 접수처에 직접 접수
-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 (규칙 별지 제2호 서식)
-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과 함께 기탁
-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자로부터 학교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
- 다만,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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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
-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비치(요령 제2호 서식)
-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부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
- 학교발전기금 기탁자는 학교발전기금 기부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
- 금융기관은 학교발전기금 기부서 영수증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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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기탁서, 기부서 양식 일괄 배부 불가
④ 접수처 표식
접수장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입구에 『학교발전기금 접수처』 표지 부착
⑤ 접수 제한 대상
(1)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기부금품
(2) 유지·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, 건물 등의 기부. 다만,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가능
(3) 각종 선거·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
(4) 교직원복지(교직원 연수비, 회식비, 체육복구입비 등)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
(5) 각급학교의 비법정 자생조직(학부모회, 체육진흥회)등에서 조성한 회비의 기부
(6)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
4. 학교발전기금회계의 처리(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수 및 처리)
① 사용용도
(1)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
(2)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
(3)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
(4)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
※ 사용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 분야에 사용
② 사용시기 및 방법
(1)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, 조성된 기금 범위 안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함
(2) 기부금품은 기부목적의 범위 안에서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를 존중하여 사용
(3) 장기계속사업비의 사용 : 장기계속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사업비는 발전기금 학교운용계획에 의거 사업목적 달성시까지 집행할 수 있으며, 결정된 사업 연한내에서 수년에 걸쳐 사용 가능
③ 여유자금의 운용
(1)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상 여유자금이 발생한 경우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는 등 수익을 높이도록 운용
(2) 학교발전기금의 기금화 : 소수의 학부모, 독지가, 기업체 등으로부터의 학교발전기금은 장기적인 학교발전을 위하여 기금으로 운용
④ 잉여금, 운용수익금 등의 처리리
목적달성 잉여금, 결산상 잉여금, 운용수익금(이자수입 등) 및 기타수입금(지체상금, 보증금, 위약금 등)은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에 포함하여 사용